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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현지 진출기업 및 연구소와 경남 제조업 혁신 방안 모색 센트랄 유럽연구소(CTR Europe GmbH, Central Europe Technical Center) Kaiserstr.100 · 52134 Herzogenrathwww.ctr.co.kr 방문연수독일아헨 ◇ 이동장치 부품 생산기업, 센트랄○ 센트랄(CTR)은 자동차부품과 조향, 현가장치, 스티어링, CTR, 서스펜션, 센트랄모텍, 변속기, 볼조인트 등 이동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 중견기업으로 본사는 창원에 있다. 주요 사업분야는 △현가사업 △구동사업 △조향사업 △AM사업으로 나뉜다.▲ 센트랄 유럽연구소 전경[출처=브레인파크]○ 1971년 설립된 센트랄은 국내 11개 사업장과 5개 기술연구소, 국외 3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한국과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센트랄의 해외네트워크로는 △CTR MEXICO △센트랄 미국사무소(디트로이트) △센트랄 독일사무소(프랑크푸르트) △센트랄 유럽연구소(아헨) △센트랄 프랑스사무소(파리) △네오씨티알 러시아사무소(모스크바) △CTR VINA(베트남)이 있다.○ 해외에 운영 중인 여러 개의 네트워크 중 아헨기술단지(Technology Park Herzogenrath)에 위치한 센트랄 유럽연구소(Central Europe Technical Center)는 센트랄의 5번째 기술연구소이자 첫 국외 기술연구소로 유럽 자동차산업 본고장인 독일에 연구센터를 설립해 미래형 자동차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기술과 생산이 조화된 지역, 아헨○ 아헨(Aachen)은 총면적 3,525㎢, 인구 130만여 명의 작은 도시이다. 하지만 벨기에나 네덜란드 등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기술연구도시로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아헨은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첨단기술 연구와 생산 노하우가 조화된 독특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지리적 특성과 기술적 전통성이 매우 뛰어나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다. 한 예로, 아헨 지역에만 13개의 기술 및 서비스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 아헨 지역의 경제발전과 투자구조 변화 지원기관, 아헨경제개발청○ 아헨경제개발청(AGIT)은 1983년 아헨 지역의 경제 발전과 투자의 구조적 변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아헨 지역의 특징인 산업기술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아헨기술센터(TZA)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아헨기술센터는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사무실 대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미팅, 회의 및 전시 주최가 가능하며 각종 서비스 시설 및 편의 시설이 모여 있어 90여 개의 회사들이 본부를 두고 있다.◇ 기술 기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아헨경제개발청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서비스는 △기술 관련 기업 이주 및 설립 지원 △지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상담 및 지원 △기술이전 △사업개발지원 등으로 나뉜다.▲ 아헨경제개발청의 기업지원 분야[출처=브레인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창업 아이템 및 아이디어 사용화를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의 결과, 아헨에 설립되는 연간평균 40개의 스타트업 중 약 75%가 아헨경제개발청을 통해 창업하고 있다.▲ AGIT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참가자 코멘트○ 센트랄의 자체 기술 확보 및 기존 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 법인이다. 올해 12월부터 아헨공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 적극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환경에서는 혁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독일로의 진출을 추진하였고 NRW 주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 서비스로 투자 추진이 이루어졌다. 기술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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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역관리협회(CNLRQ, 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144 Boulevard de l"Villette,75019 Paris Tel: +33 1 48 05 67 58regiedequartier.org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리지역대표들로 구성된 지역혁신네트워크◯ 파리지역협회네트워크(Comité National de Liaison des Régies de Quartier, 이하 CNLRQ)는 파리 140개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관리기업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8,000명의 직원과 2,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소속해 있다. CNLRQ에서는 위원회 사무총장인 Tarek Daher씨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Tarek Daher씨의 인사말씀에 이어 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인 고영구 단장의 말씀이 이어졌다. “연수단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일하는 지역 대표들이고, 지역 간 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았다.대한민국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에서는 지역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지역혁신의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협의회을 만들었고, 연수단은 그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의 지역혁신과제는 경제와 산업이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삶의 질, 사람중심의 지역경제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빈곤 △저소득 문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경제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 CNLRQ에 방문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미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CNLR- 소속 기업들은 파리의 각 구청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관리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CNLRQ는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 만들어진 대표위원회 구성되어 있으며, 140개의 지방당국과 350명의 파리지역 거주자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국민복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불우이웃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출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경제적 차원으로는 도시재개발 용역계약을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차원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40년 간 지속된 지역 주민 주체 지역관리 운영시스템◯ CNLR- 조직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별 총회 △이사회대표 △통신원 등 다양한 단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있다. CNLRQ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1960년대 후반 지역 주민과 협회가 파리의 다양한 지역개발을 위해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1970년대 말 프랑스, 특히 북부지역은 제조업에 새로운 산업에 밀려 쇠퇴하면서 버려지고, 낙후되는 지역이 발생했다.◯ ‘루베(Roubaix)’라는 도시로부터 산업체가 떠나가면서 빈곤, 실업 문제들이 발생했다. 루베시에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지역관리기업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시작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때 당시 도시가 낙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간의 사회적인 연결망이 강력했는데, 지역 주민이 사는 삶의 터전에 대해 지역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시의 주도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했다.또한 지역 주민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도시 재생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까지 잘 보존해왔던 사회적 연결망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당시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와 반대되는 시민 주도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1974년에는 사회학자,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와 함께 ‘도시인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민주도의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공공과 지역 주민 간의 분쟁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프랑스 내 지역참여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후에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났다. 프랑스 정부는 어떻게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 체크하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지역혁신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하고 파악했다.◯ 특히 지역관리소의 경우 전문화되고, 자생에서 공생으로 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자 등 전문가를 활용하고 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국가기관과 공생하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또한, 건물 관리인을 고용할 때, 기존에 일을 하던 전문경비원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지역 주민단체에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끼리 이 역할을 대신 하기도 했다. 절약한 비용은 이 지역의 건물과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청소 등에 더 쓰였다.◯ 지역 주민이 지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주민과도 더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지역을 관리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1980년대에 지역관리기업 활성화 프로젝트로 △마르세유(Marseille) △브장송(Besançon) △모호(Moreau) 3개의 실험 지역을 선택했다.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방, 수도권 등이 다양하게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3개의 도시를 선택했다.◯ 1980년에 이루어진 도시개발에서 주택 및 공공장소 관리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 CNLRQ에 대한 역할이 분명해졌고 그 형태가 선명해졌다.도시지역개발 및 관리 업무에 있어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점진적으로 수행해왔으며, 1988년 공식적으로 CNLRQ가 출범하였다.◯ 이후 1991년 프랑스 전역 4,500명의 주민을 모으는 공식회의 진행, 1995년 고용주 연합 창설 등 약 40년 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과거 지역관리소 운영 시스템은 최근 ‘레지드까떼’라고 하는 단체로 발전되었다. 레지드까떼는 1901년 법에 의한 협회, 주민, 건물주(공기업) 3명의 주체가 들어가 있는 단체이다. 모든 협회에는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원에 이 3명이 들어가야 한다.◇ 지역의 집단적·개별적 요구에 맞춰 제공하는 활동들◯ CNLRQ는 주민들의 집단적, 개별적 요구에 맞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지역관리의 일원으로, △녹지 공간 확보 △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관리 △분리수거 지원 등과 같은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니터링▲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지역관리[출처=브레인파크]△주민과 용역 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의 활동이 수반된다.◯ 두 번째 활동은 주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야간순찰대 △학교 입·출구 보초 등을 운영한다.세 번째 활동은 개인서비스로 △DIY작업 △배송서비스 △행정지원 등 주민의 사소한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마지막은 사회적 활동의 일환으로 △공공정원 △자전거워크샵 △운전학교 △미용실 △카페 및 식당 △공동빨래구역 △축제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역 공간을 사회적 공유의 장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CNLR- 활동에 의한 기대창출효과◯ 첫 번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이다. 시에서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여러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외부지역의 사람이 아닌 지역 주민을 뽑아서 진행한다. 이는 외주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 두 번째, 사회적 연대 형성 및 개혁이다. 지역관리소는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만들어진다. 관리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사회망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레지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지역 주민에서 뽑힌 시의원이다. 교통이 안 좋은 지역이면 레지에서 공동 주차장, 카풀을 만든다.식생활이 안 좋은 지역이면 공동 병원을 만들어서 토지를 배분하고 채소나 과일을 키우게 하는 등 사회 여러 분야의 필요에 의한 해답을 준다.◯ 레지는 목적이나 사업이 경제적 분야와 사회적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수익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동 정원을 관리하거나 카풀을 하는 등 지출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사회적 분야에 투자를 한다. 모든 이익은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민정신 함양이다. 지역 사무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누구든지 사무실에 와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이 존재한다.□ 질의응답- ‘레지드꺄떼’와 ‘레지드떼르주아’의 차이는."‘레지드꺄떼’는 도시와 도시 광역권을 말한다. 프랑스는 부자들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항상 변두리지역이 문제다. 따라서 ‘레지드꺄떼’는 도시 주변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반면 ‘레지드떼르주아’는 농촌 지역을 뜻하며 15년 전에 만들어졌다. 농촌이라고 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가 없진 않지만 활동 내용이 도시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한 것이다."- 2019년 관리기업을 만드는 과정이 6개가 있는데, 인증을 받았는지."의뢰를 받고 인증 받는 데까지 3년이 걸린다. 이 6개는 아직 인증은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다. 인증을 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튼튼한 매출구조와 수익모델의 여부이다."- 공공이 하던 것보다 레지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있는가? 경쟁력은."지금까지 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면서 유지하고 있다. 일을 잘 못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 프랑스에서 좋은 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제대로 못하면서 나라에서 돈만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더 잘해야 한다."- 2015년 평균 예산이 103만 유로라고 했는데, 수입은 73만 유로이다. 차액은."차액은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참여자의 임금에 해당한다. 장기 실업자 사회 복귀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장기실업자, 학위가 없는 젊은 층을 고용했을 때 지원받는 보조금이다.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프로젝트별로 지원한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보조금은 없다. 프로젝트별로 국가, 지자체, 개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통과되는 인증의 기준은."공식적인 인증은 아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우선 지역의 사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자율에 기반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원칙에 맞는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50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자를 보내서 3일 동안 관찰하고 보고서를 보내면 연맹에서 판단한다.협회비는 1만 유로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그 이상 낼 수 없다. 대강 직원 한 명 당 150유로이다. 인증비는 없다."- 프랑스에 1천 개의 집중관리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한 숫자인지."프랑스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복잡했다. 너무 복잡하다 보니, 2014년에 통일해서 수입을 기준으로 하나로 정했다. 700-800유로의 숫자의 가계수입을 정해서 그 퍼센트가 많은 동네 1,000개를 근거로 산출했다."- 영국의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 적합한 모델은."영국시스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 공공시장 자체가 다르다. 임대주택의 경우도 다르다. 전 총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협약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한국 상황을 알 수가 없다.네덜란드, 벨기에, 모로코, 튀니지 등으로 시스템을 전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레지가 갖고 있는 가치와 한국의 정서가 맞는지, 한국의 공공시장 상황, 임대주택과 같은 여러 면에서 경제 파트너로 협력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면 못할 것은 없다. 프랑스와 상황이 달라도 기본이념(지역 주민)을 가지고 현지에 맞추면 가능하다."- 사업 담당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핵심은 교육이다. 레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역사무소의 소장이다. 기업대표이면서 외교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한다.매우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연맹은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많은 교육과 지원을 한다. 직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 언어장벽이 크게 작용할 것 같은데, 영어권 국가에 전파한 사례는."걱정할 필요 없다. 다 영어를 할 수 있고 중요한 자료는 다 영어로 번역돼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다 영어로 한다."- 레지옹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이 있었는데, 영향은."프랑스 행정구역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중앙정부가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그렇다. 레지는 근린서비스를 하는데, 이건 과거에 100% 꼬뮨의 역할이었다.최근에는 꼬뮨연합이 생기고 광역권이 생겨서 예전에는 동네 시장에 가면 되는 일도 광역권까지 가야한다. 결국 우리의 파트너들이 변하고 더 어려워졌다.지역 파트너는 지역을 알지만 지역 윗부분의 파트너는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책이 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따라서 우리는 현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한다. 노란조끼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분화된 지역의 요구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주제이다.우리의 역할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들에 해결책을 보탬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보탬이 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문제가 일어나는 현장에 가야한다."- 통계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지."레지의 총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레지 당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거의 두 배 정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양날의 칼이다.매출과 수입이 많아지면서 고용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지만 협회의 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잘 조화를 해야 한다."□ 참가자 의견 ◇ 지역관리기업의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도시지역 개발 및 관리 업무에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민과 용역업체 사이에서의 인터페이스 역할 및 주민 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의 활동을 수반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도시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모델의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정부와 지역관리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CNLRQ는 직원이 피고용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내고 그런 사람이 일하는 지역관리기업이 되도록 지원한다. 15개 지역관리기업의 소장과 자원봉사자 대표가 참여하고 있고 각 지역은 회비를 납부한다.◯ 연합은 교육훈련, 신규사업 개발, 국제연대, 조직관리 사업을 하고 기금을 확보하여 지역조직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조직과의 협력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소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회계, 공공정책,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다. 체험교육은 주민, 자원봉사자, 직원 등이 다른 지역의 활동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사례관리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해 좋은 사례가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 응용․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프랑스의 지역관리기업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사회적 경제 플랫폼, 지역 주민 참여 지역관리기업 등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시작되는 지역관리기업◯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근린 시설 관리 등 비전문적 분야의 일들을 지역 주민들 주도로 해결함으로써 애향심 고취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주민 요구 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뿐만 아니라 CNLRQ는 본 업무를 실행하고 있는 각 지역 단체들을 관리하고 중앙정부와 교류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체로 하여 쉬운 일부터 순서대로 진행함이 좋을 듯 하다. 특히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우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본 사업은 관리 주체의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 지역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한 네트워크 영역의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낙후지역의 주민주도형 복지, 안전,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 등을 매개, 촉진하는 협의체로서 일종의 코디네이터형 지원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주민주체의 사회혁신, 지역재생이라는 주민참여형 참여민주주의의 철학과 지향을 기조로 공공기관(파리시)의 일방적, 수직적, 행정중심적인 지역계획과 실행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을 매개하고 조화하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낙후지역 개발, 지역재생이 아래로부터 주민주도의 계획, 실행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을 지원, 협력하여 행정의 역할을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전문적 민간운동의 활성화를 추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낙후지역 발전 방향을 외형적 개발에서 주민주도성을 강화하는 내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유형별 낙후지역 기준과 지표를 세분화하여 정리, 구체적인 맞춤형 재생,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기초단위의 주민참여형 재생을 통한 경제발전,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활성화, 참여를 통한 시민의식 제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규정), 재정, 조직, 주민 참여 등 자치를 위한 전반적인 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운동 영역에서 일정한 규모의 구체적인 지역(광역 및 대도시 등)시민운동 조직으로서 행정을 견인, 협의, 협치 하면서 개별 현장의 지역 주민 주도 재생과 자치역량 제고를 기획, 매개, 촉진, 네트워크 하는 영역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지역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지역관리기업협회는 도시지역개발 및 관리에 대한 국가기관과 주민들 사이의 중개자이다. 지역관리기업에 대한 인증, 교육, 네트워크 유지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다.◯ 지역관리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지만 개별 지역관리기업에 어떠한 수직적 권한도 행사하지 않는 연합체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역관리기업의 전문 실무자회원, 임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홍보서비스 제공 및 지역관리기업 설립에서 인증까지 보증한다.◯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형 도시재생에서 지역 및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모델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카지구(라보카), 마이애미비치의 도시재생 등이 있다.19세기 나폴레옹3세 집권기 오스만 남작에 의해 시행된 파리개조나 80~90년대 미테랑에 의해 수행된 그랑프로제와 같은 국가주도형 도시재생과 상호보완 할 수 있다. 국가의 방향성과 큰 그림에서 지역 주민 주도형 사업과 국가와 무관한 완전 독립적 사업의 발굴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풀뿌리 지역기업◯ 지역관리기업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계획 등에 대항하여 사회학자, 건축가, 도시 계획가들의 도움을 받아 주민 삶을 지키기 위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도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 고용인을 고용하여 추진하는 대신 지역 주민이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프랑스는 1901년 Association법이 제정되었다. CNLR- 원칙은 지역 주민의 요구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관리기업들을 지원한다.지역관리기업협회는 1991년 전국네트워크 총회에서 지역관리기업 전국헌장을 채택하여 지역관리기업의 가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은 공공부문이 아니고 기업, 지역공동체 등 지역 파트너들로 구성된다. CNLRQ에는 2019년 현재 프랑스 전역 도시지역에 320개, 농산어촌지역에 140개가 조직되어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다.◯ 지역관리기업의 경제적 프로젝트는 투명해야 하며 상업적 수단이 되거나 정부 정책을 받아 수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지만 부수적 활동으로는 가능하다.지역관리기업의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관리기업이 정주 여건 부문을 통해 사회 통합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없던 독창적인 특징이 있다.1)도시관리(주택단지단위, 마을단위 등) 양식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개입방식 으로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을 근로자나 주체의 자격으로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 양식이 사회운영양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2)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노동통합을 고려해 볼 때 지역관리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자활지원조직에 속한다.3)지역공동체의 원리를 바탕으로 지역운영에 있어 새로운 민주적 양식을 구축하는 사회개발 측면이 있다.◯ 국내에 적용할 때 지역관리기업협회 조직은 유사하게 조직할 수 있으나 지역관리기업이 담당하는 영역의 범위는 영국보다는 프랑스 사례가 운영 및 유지, 관리만 담당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담당하는 업무들을 많은 대행 기업들에게 입찰해 추진하고 있으나 풀뿌리 지역기업들이 아니라는 점이나 이들을 지원하는 지역관리기업협회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기업들 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택이든 산업단지이든 주로 개발이나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유지,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에서도 유지관리 예산이 책정될 필요가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면 관련 기업이나 조직도 증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도 설립될 것이다. ◇ 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방안 검토◯ CNLRQ는 국가가 담당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을 민간 위탁형식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공공건물 관리나 거리청소 등의 업무를 민간기업인 지역관리협회(지역관리기업)에게 위탁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다만 복지서비스와 연동하여 저소득층 지역의 저소득민들이 지역관리기업에 고용되고 이들의 임금은 복지지원금과 연계하여 지원됨으로써 정부 부담을 최소화한다.우리나라의 경우, 거리청소 부분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청소 및 관리 부분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기 일자리 정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정책 중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발굴하여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조직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사회복지와 연계한 정책 설계를 검토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개선 선진사례를 보여주는 파리의 시민 주도의 지역 재개발 정책과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 보급 정책 등에 대한 파리의 지역관리협회는 70년대 주역 주민들의 지역철거반대 운동에서 출발해 도심 민중 작업을 만든 사례이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 모델은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역에서 발생한 철거반대 운동에 참여하며 시작된 지역개선 모델로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형태의 사회경제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지역관리기업은 기업이자 민간단체이며 정치조직인 복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관리기업의 연합인 지역관리협회(CNLRQ)는 지역관리 기업들 간의 교류와 상호이해 경험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제 및 문제에 대한 ‘중재 활동’과 같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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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앤매터(Space&Matter) Johan van Hasseltkade 306, 1032 LP AmsterdamTel: +31 (0)20 630 6590~2www.spaceandmatter.nl 방문연수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연수내용◇ 서울7017 기획에도 참여한 스페이스앤매터 창업자의 브리핑○ 연수단을 맞이하여 브리핑을 한 공동창업자인 샤샤 글라쯔(Sascha Glasl)씨는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여했었고 영광스럽게도 박원순시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받았다. 당시 컨퍼런스에는 소셜엔터프라이즈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도 올라와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Sky work'로 네덜란드의 MVRDB라는 기업이 '서울로7017'을 만들었는데 이와 연계한 컨퍼런스였다.스페이스앤매터도 서울로7017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했었다. 박원순 시장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합쳐진 네덜란드의 시스템 중 특히 상향식의 잠재력과 장점을 배우고 싶어해서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 결속을 위해 사용자를 참여시키는 개방형 건축그룹○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건축그룹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샤샤 글라쯔(Sascha Glasl) 등 3명의 건축가 및 디자이너가 설립한 커뮤니티 중심의 환경 및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건축그룹이다.○ 건축물(설계)이 모든 사회·문화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공간과 사회문화적 상호연결성을 찾는 '개방형 디자인 프로세스' 자체를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가치있는 연결을 위해 사용자를 디자인의 시작에서부터 참여시켜 디자인과 상호 작용하고 함께 진화하도록 한다. 이로써 맞춤형 공급과 함께 가치를 높이고 내구성있는 관계를 수립시키는 것이 스페이스앤매터의 역할이다.○ 결과적으로 실제 건설이 시작되기 전에 이웃들과 교류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 보며,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결속은 도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경제 불황과 정권교체 등의 혼란속에서 '새로움'과 '협업' 모색○ 스페이스앤매터는 2009년, 유럽 경제가 가장 최악이었던 시점에 3명의 공동설립자가 함께 설립하였다. 현재 직원은 20명이 근무하고 있다.설립 당시는 정권이 바뀌고 경제는 어려워 실업자가 많은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래서 모두 새로운 것에 대한 모색을 활발히 할 수 밖에 없는 시기였다.○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큰 건설기업들은 투자나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미래 주거단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디자인 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교류하며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이다.◇ 버려진 관제탑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부터 시작○ 당시 시작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자동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유휴공간이 되어버린 관제탑이 암스테르담 시내에 27개가 있었다.○ 스페이스앤매터가 암스테르담 시에 이 공간을 호텔로 재생하자는 제안을 했고 시 소유의 관제탑을 임대받아 대형호텔기업들과 협력하여 27개의 호텔로 조성하였다.프로젝트는 5~6년이 소요되었는데 준비와 조율,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과정이 아주 중요했다고 본다.○ 호텔로 재생한 후 관제탑 호텔 모양으로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웹사이트(sweetshotel.amsterdam)도 제작했다.◇ 암스테르담 북쪽의 황폐화된 지역 개발 프로젝트 '드 세벨'○ 암스테르담의 오염된 토지를 공동체 주도의 개발을 통해 재생시킨 사례로 알려진 드 세벨(De Ceuvel)은 운하에 있던 조선소 부지를 지자체가 재생 공모전(입찰)을 진행, 2012년 스페이스앤매터가 10년간 임대 조건으로 개발하기 시작, 2014년에 공개되었다.○ 드 세벨 프로젝트의 경우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암스테르담 북쪽의 조선소가 폐쇄되고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였다.시에서 개발을 위해 공모를 했고 스페이스앤매터가 공모에 참여하면서 추진한 프로젝트인데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까지 5년이 소요되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 심각한 토양오염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스페이스앤매터는 드 세벨 개발에 착수할 당시, 낮은 예산과 기간이 길지 않아 이동성과 재활용을 핵심으로 하고 '낭비된 토지와 폐기물 재료의 새로운 가치' 발견을 목표로 하였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 토양 오염이 심각했다는 점과 계약기간이 10년밖에 안되는 한시적인 프로젝트였다는 점, 그리고 1,000㎡의 부지에 사무실을 입주시켜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창조적인 작업이 어려웠다.◇ 초기부터 주민·전문가와 협업하며 오염된 토양은 식물로 정화○ 이를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오염된 땅을 재생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디자이너,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최초에는 조경디자이너(Landscape designer)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오염된 흙을 파내고 제거해내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식물과 나무를 통해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심을 수 있는 곳에는 모두 나무를 심어 정화를 시작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를 심어 토양의 오일을 흡수하는 등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오염된 토양을 식물로 정화하는 phytoremediation 기술은 특정식물을 통해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분해, 흡수하고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10년 후 반환시 더 깨끗한 토양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과 수행하고 있다.◇ 버려진 수상가옥을 1유로에 구입, 재활용하여 사무실로 분양○ 1970년대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 '수상가옥'이었다. 그 때문에 허가도 없는 폐선들이 암스테르담 운하에 즐비하게 되었고 시에서 제한을 두면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수상가옥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선을 버리는데에도 3000~5000유로가 소요되므로 스페이스앤매터는 이렇게 버려지는 수상가옥들을 가져와 드 세벨에 놓기 시작하였다.주변에 나무와 갈대를 심고 수상가옥을 놓으니 실제로 물에 떠있지는 않지만 주변 경관이 수상과 유사하여 수상가옥의 느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예산이 부족했는데 수상가옥 폐선은 1유로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도 있어 실행하게 되었다.수상가옥을 컨셉으로 사무실 입주를 홍보하자, 2주만에 사무실 분양이 완료되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예정이며, 복구하는 것이 계약조건이었다.◇ 순환경제‧사회를 테스트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의 재탄생○ 드 세벨은 지역 사회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일종의 'Cleantech Playground' 놀이터로서 개발되었다.○ 에코시스템을 구축하여 빗물을 식수로 활용하고, 전기도 태양에너지로 자급자족하고, 하수처리도 슬러지처리를 통해 자연정화해서 방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족가능한 구역으로 개발했다. 내부에 들어가는 소품들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고 설치했다.○ 토지오염 때문에 하수도 시스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퇴비화장실을 만들었고 바이오 필터는 총 6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하였다.현장의 환경친화적인 개조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건설기간 동안 약 600톤의 자재가 절약되고 현장에서 2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드 세벨의 사무실 보트 위에는 150개가 넘는 태양광패널(PV)가 설치되어 연간 약 3만6,000kWh의 전력을 생산한다.○ 현재 세계 최초의 바이오가스 보트도 건설 중이다. 이 보트는 유기 폐기물을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여 식당에서 요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쓰레기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다.○ 이렇게 새로 태어난 공간들은 아뜰리에, 작업실, 카페, 공연장 등 예술가들을 위한 공간과 녹색혁신커뮤니티를 위한 문화센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 문화적 허브로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으며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의 날을 주최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드 세벨로 하여금 지속가능 재활용 건축 문화에 큰 영향○ 작은 프로젝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된 지역을 돈을 들이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었다는데 대해 파급력이 컸고 뉴욕타임즈에서 올 정도로 전 세계의 조명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 재활용 모토가 지역사회, 전국에 소개되면서 드 세벨을 포함한 암스테르담 북쪽지역,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도 기본적으로 순환경제(Manifest circulair)의 규칙을 따라야 개발이 가능하고 건축 분야에서도 재활용으로 건물을 짓는 문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떤 호텔은 카페트, 콘크리트까지 모두 재활용으로 건축된 곳도 생겨났다.◇ 유휴빌딩을 활용한 도시농업 시도○ Urban farmers 프로젝트는 스위스 바젤에 본사를 둔 Urban Farmers AG가 만든 비즈니스 모델로 생선에서 나온 분비물이 채소의 영양분이 되고 채소로 정화된 물이 다시 생선 어항에 투입되는 볼트와 너트같은 방식이다.헤이그에 있는 유휴빌딩을 시에서 제공하여 2개층에 도시농업을 시도했고 스페이스앤매터에 디자인을 의뢰했다.○ 꼭대기층에는 온실을 만들어 식물을 심고 아래층에는 수족관을 만들어 도시농업을 하고 그 외 공간에는 회의실, 레스토랑, 요가룸, 게스트룸 등을 운영하였다. 키운 것들을 레스토랑의 식자재로 쓰거나 시장에 공급한다. 1,200㎡ 면적으로 1,000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규모였다.○ 하지만 농산물과 생선을 생산하고 파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파산하고 말았다. 네덜란드는 농산물 수출국가로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 소비가 가능한데 도시의 비싼 세금을 지불하면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생산 작물이 부가가치가 낮은 작물이었고 마련된 공간들이 시설과 분위기는 좋았으나 컨셉과 콘텐츠가 없고 홍보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대형 마켓 체인에서 마켓 건물 상부를 증축하여 거주지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미 인근에 사회주택 등 주거단지가 많았기 때문에, 거주지 개발 대신 도시농업 도입을 제안했던 적이 있다.○ 1층은 마켓이고 2층을 증축하여 농산물과 생선을 기르고 마켓의 상품과 결합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아이디어였는데 테스트 결과 증축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건물이라 무산되었다. 하지만 대형 마켓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래입주자공동체와 추진하고 있는 수상가옥 주거단지 프로젝트○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공유하는 입주자 공동체가 의뢰한 프로젝트 'schoonschip가 있는데 이들은 수상가옥을 짓되,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약 20명의 입주자 공동체가 모여 8년전에 의뢰를 했고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 어떤 조직이 필요한지, 디자인과 컨셉은 어때야 하는지 등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0여채의 수상가옥을 지을 예정이고 46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에너지는 솔라패널을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는 독일에서 개발한 것으로 집집마다 생산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서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사고 파는 에너지 공유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협의가 필요하다.아직 네덜란드에서는 법적으로 개인 간 에너지 공유가 가능하지 않지만 이번 프로젝트에 한해 실험적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그 외 빗물로 변기물을 내리고 열교환기를 통해서 여름에 따뜻한 물을 저장했다가 겨울에 난방으로 활용하는 냉난방시스템, 소변과 대변을 분리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 농작물에 쓸 수 있는 비료로 재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큰 프로젝트는 스페이스앤매터에서 조정하지만, 집의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 등은 개별 입주자가 원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올해 말에 첫 번째 주택이 완성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 '커뮤니티 매니저'로서의 건축○ 결국 스페이스앤매터, 샤샤의 건축철학은 공동체의 이야기를 듣고 공동체의 바람을 실현시켜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그래서 건축가이자 커뮤니티매니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Community Building WLG는 옛날 빌딩을 리모델링한 재생건축사례로 외관이나 발코니 등을 바꾸고 옥상엔 솔라패널을 설치했다, 내부적으로는 개별 평면이나 면적을 모두 달리했다.○ Community Building WLG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빈부격차가 있는 계층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점이다. 도시에서 빈부격차 계층별 구역이 구분될수록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고 불안해지는 영향이 있다.법으로 지정하여 40%는 사회주택, 40%는 중간계층, 20%는 부유계층이 입주하는 건축법이 있다. 이들이 함께 섞여있을수록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노인과 청년이 함께 살게 하는 주택들도 있다.○ 공동체, 이웃간 소통을 위해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위아래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 Open Building 프로젝트도 조선소부지였던 곳을 개발하는 공모전에서 당선되어 시작한 프로젝트로 이곳은 정화작업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널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질의응답-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는지."처음 아뜰리에를 계약할 때 세입자로 하여금 저렴하게 임대하되, 직접 만들고 꾸미는 것을 계약조건에 넣었다. 이는 세입자들이 대부분 예술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임대료는 암스테르담 평균 1평당 100유로, 평균 임대료가 3500유로인데 이곳의 임대료는 700유로 정도로 평균의 5분의 1 수준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스페이스앤매터의 사무실 임대료가 5,500유로임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다."- 시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준 이유는."이 지역은 폐허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곳이 발전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개발 후 인기가 생기면서 땅 가격이 2배가 올랐고 지역의 가치가 올랐다.그동안 암스테르담 시민에게 북쪽 지역은 황폐화된 지역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Community Building WLG 사례에서 국내에서도 가구별 평면을 달리 해본 적이 있는데 가구별로 다르다보니 하수구 라인이 굽어져서 막힘이 많고 유지보수가 많은 단점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욕실이나 계단은 가운데로 모아서 일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대신 방의 크기들을 조정하여 입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과 시축 중 비용 차이는."일반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다. 새로 건축하는 것이 쉽고 빠른데 비해 리모델링, 재생은 돌발변수나 준비사항이 더 많고 오래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새로 건축하는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시키기는 편하지만 오래된 건물을 부수는 것은 그에 얽혀있는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새로 지어야 할지, 무엇을 재생시켜야 할지에 대한 가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데 실제 입주민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은."공정 중에 미래의 입주자와 일주일에 한번씩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면서 동참시키고 있고 이러한 공정 과정에서 계속 평가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입주 후에 불만이나 불편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이다. 공정을 마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내부 인테리어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수상에 주택을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은."장점으로는 모여있어도 개별 빌라같고 휴양지 느낌이 있고 배를 타고 바로 도심에 진입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네덜란드는 물보다 낮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높아지면 물에서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아이디어에서 수상가옥이 지어졌고 이미 수상 주거단지로 성공한 지역도 있다."- 수상주거단지는 토지 소유는."일반 땅값과 동일하고 20년주기로 계약을 갱신한다."- 건축 주기는."건축 시장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50년 주기로 보고 있다."- 드 세벨에 가보니 처음 건축했을 때와 이후 관리하면서 바뀐 부분도 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건축가로서의 역할은."물론 현재의 드 세벨을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드 세벨이 학교도 아니고 기업도 아니고 공동체와 현재 입주해있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줄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네덜란드 사람들은 오히려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스러운 곳으로 예술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공동체가 원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다."- 드 세벨 부지의 이용계약 주체는."협회가 만들어져서 시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을 했다. 협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스페이스앤매터의 샤샤가 사무국장으로 있다. 사무국장으로서 계약에 서명했다."- 월 임대료를 받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드 세벨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은 45만 유로로 집 한 채값에도 미치지 않는 적은 비용이 들었다. 20만유로는 대출을 받았고 25만유로는 시의 지원을 받았다.20만 유로는 계약기간인 10년동안 임대료를 받아 갚고 있고 나머지는 협회 운영비로 사용된다. 협회는 비영리재단이다."- 협회(재단) 참여 주체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찾는지."입주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입주해있다.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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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인력․장비‧병상 확보가 중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21.8.30.) 정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자원의 ‘세가지 축”인 인력, 장비, 병상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며, 이러한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가 필요○ OECD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①인력을 동원하고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②장비의 보급을 확대하며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③병상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보건의료제도를 통한 감염병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OECD가 강조한 인력, 장비,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활동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과제 확인□ 보건의료 인력 동원◇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은 편인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위생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고 의사, 간호사, 병원 비임상 직원, 심리학자, 지역 보건기관의 전문가 등을 현장에 투입하였고, 영국은 퇴직한 의사와 간호사의 직무 복귀를 시도◇ 우리나라의 정부와 자치단체도 은퇴, 휴직 등의 상태인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을 모집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 정부는 1차 대유행('20.2월) 시 대구 등으로의 파견을 시작으로,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고,○ 여러 자치단체도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할 의료 인력을 자체적으로 모집◇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업무량이 늘고 업무 강도가 세짐에 따라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파견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처우가 달라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간호사의 업무량과 임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에 대해 일시적으로 하루 간호수당 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함('21.1월)○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및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지난 8. 31일 복지부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9. 2일부터 총파업의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체계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 보건의료 장비 공급◇ OECD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리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손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를 확보*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호흡곤란 확진자에 대해 인공호흡기나 체외막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개인 보호 장비의 부족을 겪었는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님○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 이후 마스크 수급 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던 정부는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수급된다고 판단하여 '20. 7.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식약처는 '21. 4월 일반인이 항원 검사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조건부 허가(다만 자가 검사 키트는 보조 수단이며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열 증상이 있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 '21년 8월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 OECD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는 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 호주, 캐나다, 벨기에, 독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 보건의료 병상 확보◇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 급성기 치료 병상에는 코로나19 치료의 핵심인 집중 치료 병상 뿐만 아니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등 일상적인 치료 활동을 위한 병상이 포함◇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급성기 치료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지만, 코로나19 치료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병목현상이 발생○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음압ㆍ격리병실을 확보하고 ‘거점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중환자와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의료기관이 현재의 일반병상을 집중 치료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허가 병상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해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 이와 함께 경증 환자, 무증상 환자의 격리와 치료를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지정하여 의료 인력을 배치◇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병상가동률을 모니터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확보 노력 필요◇ 전문가들은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모든 국가가 항상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으므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에게 필요하며 우리의 보건의료제도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와 병상운영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의료인력 지원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도 상존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언◇ 또한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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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디지털 경제 성장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 논의 대두◇ 대외경제연구원(KIEP), ‘오늘의 세계경제’(Vo1.21‧No.14, ’21.7.9.) 참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기업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 고정사업장 없이도 수익실현이 가능하고, 무형자산의 의존도가 높은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따라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가 더욱 확대되고 정교해져 실제 가치가 창출되는 국가에서 세원 잠식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2006년 기준, 전 세계 상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기업의 비중은 7%에 불과했으나, 2017년 54%로 급증◇ 법인세는 통상 사업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 외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가치 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 가능성에 디지털세(Digital Tax)* 부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 디지털세(Digital Tax)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논의가 시작 되면서 논의 초반에는 ‘구글세’라고 불리기도 함◇ OECD/G20은 2012년부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과 소득 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139개 국가가 참여하는 OECD/G20 IF(Inclusive Framework on BEPS)를 출범○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원칙에 대해 필라1‧2*(Pillar1‧2)를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임* (필라1)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 배분,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개별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美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미국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보복관세 부과 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으로 BEPS 논의에 참여하는 상황* 디지털세 부과를 시작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21.6월)하였으나 OECD/G20에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를 고려하여 6개월간 관세부과 유예□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가 도입‧추진 중인 상황◇ 2018년 EU집행위는 EU차원의 디지털세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영국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 중◇ 유럽 지역 외의 국가에서도 점차 도입되는 추세이며, 아일랜드와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스 등은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국가별 디지털세 관련 현황(예시) >구분시행시기부과대상 기준세율과세대상전 세계자국 매출액매출액프랑스2019년 7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3%디지털인터페이스 제공, (1월부터 소급 적용)광고서비스 오스트리아2021년 1월7억 5,000만 유로 초과2,500만 유로 초과5%온라인 광고이탈리아2020년 1월7억 5,000만 유로 이상550만 유로 이상3%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광고클라우드 컴퓨팅영국2020년 4월5억 파운드2,500만 파운드 초과5%소셜미디어 플랫폼, 초과검색 엔진, 온라인 마켓폴란드2020년 7월7억 5,000만-1.50%시청각미디어 서비스, 광고유로 이상뉴질랜드2020년 10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이상3%온라인 중개 서비스, 유로 이상소셜미디어, 콘텐츠 검색엔진스페인2021년 1월7억 5,000만300만 유로 초과3%광고, 온라인 중개서비스, 유로 초과데이터 판매 등벨기에도입예정7억 5,000만2,500만 유로 이상3%데이터 판매유로 이상체코도입예정7억 5,000만 유로 이상1억 코루나 이상5%광고, 디지털, 데이터 판매,인터페이스 사용 터키2020년 3월7억 5,000만 유로 이상2,000만 터키 리라 이상7.50%광고, 콘텐츠, 소셜 미디어말레이시아2020년 1월50만링깃 이상-3%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인도2020년 4월2,000만 루피 이상6%온라인 광고 2%전자상거래□ OECD/G20 lF는 디지털세 합의안 마련 중◇ OECD/G20 IF는 지난 7.1일 제12차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BEPS 합의안(필라 1·2)을 도출◇ 현재안은 IF 139개국 중 9개 국가의 반대로 전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 절대 다수 국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위한 논의는 지속될 전망< BEPS 주요 논의 내용 >◇ 필라1 : 매출발생국에 따른 배분일정 규모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얻은 글로벌 초과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 적용대상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 제외* 매출액기준은 실제 집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시행 7년 후 100억 유로로 축소○ 과세연계점*해당 관할권 내 매출액이 100만 유로 이상일 경우 과세연계점 형성(GDP가 400억 유로 이하인 국가의 경우 25만 유로 이상)*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 배분총량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시장기여분) 20%∼30%을 적용하여 시장소재국에 과세권(Amount A) 배분○ 매출 귀속기준기업매출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으로 귀속되며, 특수한 거래에 대한 기준은 추후 정립(기업 상황에 따라 가장 신뢰할만한 방법 사용 허용)○ 이중과세 제거잔여이익이 있는 법인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되,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하여 중복과세를 조정○ 국가별 단독과세필라1 합의시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세 및 유사한 과세는 폐지 또는 도입 취소 검토◇ 필라2 :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이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시(실효세율 < 최저한세율)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적용대상연결매출액 7.5억 유로(1.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산입규칙의 경우 각국은 7.5억 유로 미만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투자펀드 등은 적용 제외○ 소득산입규칙자회사 소득 저율과세시 추가세액을 모회사에 부과※ 상위모회사에 우선 납부의무 부여(하향식(top-down)) → 최종모회사 우선 부과○ 실효세율 계산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대상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최저한세율최소 15% 이상※ 구체적인 수치는 10월 합의 시 결정○ 실질기반 적용제외실질 사업활동 지표(급여비용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에 고정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 필라2 시행 후 5년간 ‘최소 7.5%’, 그 이후 ‘최소 5%’ 고정율 적용○ 국제해운업 제외국제해운소득을 필라2 적용대상에서 제외○ 원천지국 과세규칙저세율국 소재 국외 관계사에 대한 이자‧사용료 등 지급금에 대해 특정 세율수준*보다 낮은 명목세율 적용시 양자조약에 기반하여 원천지국에 추가 과세권 인정* 원천지국 과세규칙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 7.5%∼9%, 10월에 구체적 수치 확정□ 향후 전망과 시사점◇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등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내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다만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국내 정치에서의 갈등 양상에 따라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비준단계에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최종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확보하는 세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부도 필라1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에서 큰 매출이 발생 하더라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기업 세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하여 중립적이므로,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 필라1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100여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중 우리 기업은 1-2개로 예상○ 필라2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피난처 등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며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필라2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 BEPS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 결정에 법인세율 이외에 제도와 규제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 BEPS가 정착될 때까지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국가-다국적 기업, 국가-국가간 조세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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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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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교육청(Education Scotland) The Optima building, 58 Robertson St,Glasgow G2 8DUTel : +44 131 244 4330https://education.gov.scot 방문연수영국글래스고 □ 연수내용◇ ‘탁월함과 평등’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의 교육 제도○ 스코틀랜드에는 ‘교육’과 관련한 방문단의 방문이 많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처럼 교육의 성과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반대의 이유가 많다.그리고 국제적인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은 성취도가 매우 높은 편인데 스코틀랜드는 중하위권에 속한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은 현재 스코틀랜드의 교육 시스템도 좋지만 더 최고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과 비교할 때, 스코틀랜드의 인구는 540만 명이고 출산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주로 이민에 의해 인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는 이민자나 이민노동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다.최근 15년 동안 스코틀랜드도 EU의 회원국으로서 매우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었고 주로 유입된 이민자들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출신이다.○ 하지만 현재는 영국이 EU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스코틀랜드에 유입되었던 이민인구가 브렉시트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인구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루어진 UK는 4개 지역이 각기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이 잉글랜드의 시스템과는 가장 차이가 크고 잉글랜드의 시스템보다는 나은 시스템이라 여기고 있다.○ 잉글랜드 교육시스템과의 차이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는 95%의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비해 사립학교는 3.5%로 매우 적다. 이에 대해 스코틀랜드의 수상은 교육에 대해 ‘탁월함(excellence) 그리고 평등(equality)‘을 중요시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 ‘탁월함(excellence)‘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학교(교육)를 표현하는 것이며, ‘평등(equality)‘은 사회 정의로 재정의 될 수 있고 빈부, 지역 간 차이를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등하게 가진 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탁월함과 평등 중에서는 아직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평등‘에 관해 좀 더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를 보면 5세에 초등교육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문제해결능력이나 어휘력 등에서 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며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17세, 18세가 되었을 때 외국어 등 과목에서 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추적조사를 해봤을 때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졸업시점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성취도가 낮거나 혹은 정규과정을 마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이들을 Drop-out이라 하며 이들의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하였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 스코틀랜드의 교육시스템을 살펴보면, 5세에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부모가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3세 이후 및 5세 이전에 학교에 입학할 경우 오전 또는 오후 일부 시간만 참여한다.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5세 이전에 전일 학교에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높다. 사전기간에 대한 교육은 빈곤층과 사회 정의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취약계층에도 같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기간에 대해서도 교사를 배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5세에서 12세까지 7년이고 12세부터 15세까지 최소 4년간 중등교육을 진행한다. 따라서 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이 16세이다.16세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가정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하는 등 학교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상황이 좋아 의무교육을 마친 후 일자리가 많아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교육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18세까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의무교육이 끝나는 시점인 16세에 시험이 한차례 있고 17세에 국가시험이 또 한 차례 있는데 이 시험결과가 이후 진로선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요인도 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과외’라고 본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소수의 학생만 과외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하려면 17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하며 이 중 최소한 5개 과목에서 higher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자원봉사 등 활동점수도 필요하다.하지만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더 적은 과목의 점수로 입학이 가능하고 전문대학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은 모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40% 정도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첫째로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까지 무료이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드는 교육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분의 교육 예산이 줄어든다.둘째로 스코틀랜드 경제가 이처럼 많은 대학 졸업자가 필요하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내에서 모든 대학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수용할 수 없다.많은 교육비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를 양성해내어도 이들은 결국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 국가로 떠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IT, 보건 분야의 인턴(도제)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문제는 스코틀랜드에는 이를 받아줄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참고로 스코틀랜드의 많은 대학 졸업자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 많이 떠나고 있다.○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 중등교육은 18세에 마치고,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경우는 17세에 교육을 마치게 된다. 정부에서 17, 18세 학생들에게 교육을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대략 98%는 향후 직업을 준비하는 포지션(대학, 도제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청년 실업률이 8%정도 되고 성인 실업률은 4%정도이다. 이는 제대로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실업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들이 교육 후 바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32개 지역 교육정책○ 스코틀랜드의 지리를 보면 리아스식 해안선이 많고 북쪽에는 섬이 많다. 하일랜드는 산이 많은 산악지대이다. 하일랜드의 크기는 벨기에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사람보다 양이 많을 정도로 거주민은 매우 적다.스코틀랜드 대부분의 인구는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를 잇는 센트럴벨트, 중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은 저지대의 평지가 많아 농업이 발전되어 있다.석탄과 철강이 생산되는 산업이 발달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학교의 규모와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브리핑 중인 Nick Morgan[출처=브레인파크]○ 글래스고에서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의 크기는 학생 수가 2,000명이고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900명 정도이다. 반면 하일랜드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큰 중등교육기관이 학생수가 400명, 초등교육기관은 학생수가 1명인 곳도 있다. 이처럼 학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 학생 1명에게 투입되는 교육비용의 차이도 매우 크다.○ 과거에 경제적 상황이 좋았을 때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가 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최근 10년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못한 시기에는 학생 1명에게 드는 교육비에 대한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32개 지역정부가 있고, 지역마다 학교가 있고 스코틀랜드정부에서 교육예산을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정부에서 교사를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그러므로 스코틀랜드정부의 1개 교육정책 아래 32개 지역 교육정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 뿐 아니라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 스코틀랜드 교육시스템의 약점은 32개 지역정부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정부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큰 교육 구조 개혁을 준비 중이다.32개 지역을 관할하는 6개 협력단체를 구성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 격차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6개 협력단체가 가장 하위 지역을 가장 상위 지역이 지원하여 하위지역을 중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 교장에게 예산집행, 교사고용에 대한 권한을 주어서 교장이 교육현장에서 실재적인 리더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보다 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교장이 실제 학생의 요구, 교사의 요구를 가장 가까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육예산 삭감으로 교사 수 감소 우려○ 최근 경제상황에 따라 지역정부들은 예산삭감에 직면해있는데 특히 교육과 교사의 수에 대한 예산삭감 요구가 많이 있었고 2,524개의 학교와 5만1000명의 교사 수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다.최근 10년간 400개 학교가 폐교하였다. 설문에 의하면 학생 수가 크고 작은 학교에서의 교육성취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보다 문제는 교사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교육운영 예산의 많은 비중이 교사 고용비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삭감 요구에 대응하여 교사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교사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사가 담당해야 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늘어났다. 그러면서 학생의 행동 등이 많이 달라졌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정부에서는 2016년에 교사의 수를 정해놓고 그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교사의 수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보조교사 등 교육 관련 부속인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교육심리학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현장의 교사들이 이상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보조교사의 수가 줄어들자 학생의 행동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학생의 수는 68만5000명인데 가장 적은 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승세이긴 하지만 크게 상승하진 않고 있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은 8개가 있다. 교육정책에 관련된 교육기관은 Education Scotland와 시험관리기관, 교사관리기관으로 총 3개가 있다.◇ ‘교육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Education Scotland○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정부 산하기관으로 절반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고, 절반은 다른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공공성을 가진 부문은 스코틀랜드 의회와 행정부가 있는 에딘버러에 위치하여 의회·행정과 입법 등에 관해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나머지 절반 정도는 만들어진 법을 실행하고 품질 관리를 시행하는 파트로서 발표자인 '닉 모르건'씨가 속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Education Scotland는 스코틀랜드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스코틀랜드 전 연령층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강조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성인데, 스코틀랜드의 모든 학습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행정부에서는 Education Scotland를 교육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정부기관으로 보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총 340명의 직원이 있고 스코틀랜드 전역에 8개 사무실이 있는데 그 중 글래스고가 가장 큰 사무소이다. 이전 정부에서 설립하였으며 설립된 지는 7년이 되었다.◇ Education Scotland의 설립 목적 및 역할○ 주요 설립 목적 및 역할로는 △교육 품질 검수 △커리큘럼 개발·지원 △교사양성과 교육 △교육정책 자문이 있다.○ 감독관(Inspector)을 직접 고용하여 학교와 교육 관련 기관 방문·감독과 교육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 품질을 검수한다.커리큘럼 개발·지원하며 9월에 열리는 교사 1박2일 컨퍼런스의 경우 4,500~5,000명의 교사가 참석하여 직접 교사들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여 교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담당자들도 일정기간 이상 교사 경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어 교육정책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 연구진[출처=브레인파크]○ 국내 교육정책 자문 외에 국제적인 교육 자문을 구하기 위해 2년 전에 International Council of Education Advisors를 조직하였고, 이 조직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매우 유명한 연구진으로 구성, 이들은 스코틀랜드에 1년에 2회 방문하여 직접 스코틀랜드의 학교를 방문하고 점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다.◇ 교육과정 자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수월성 교육과정‘○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15년 전부터 ‘수월성 교육과정(Curriculum for Excellence)‘을 시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커리큘럼이 △3~5세 △5~14세 △14~18세 등 3개로 나뉘어 있었다.이 때에는 커리큘럼 간 연계가 잘 안되어 있었고 지식기반이었기 때문에 대학진학 학생에게는 적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합지 않은 커리큘럼이었다.○ 그래서 ‘Curriculum for Excellence‘을 3세부터 18세까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되었고 보다 다양한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다.○ ‘Curriculum for Excellence‘의 첫 번째 원칙은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중등교육의 커리큘럼은 직업선택 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개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커리큘럼과 자신의 역량개발에 연관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간극을 줄이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는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이 기술이 한 가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3~14세 교육을 일반교육이라 하는데 8개 주제를 다룬다. △언어(외국어 포함) △수학 △표현예술 △기술 △과학 △사회학 △건강 △종교와 인성(도덕) 등이 있다.이 중 ‘종교와 인성(도덕)’과목은 공공교육(학교)에 포함할 것인지, 가정에서의 교육으로 포함할 것인지는 토론하였고 공공교육에 포함시켰으나 중요도는 크지 않다. 문해력과 수학, 건강 등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건강을 중요시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의 공중보건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이다.○ 14세 이후에는 시험 볼 과목을 정해서 교육 과목을 정하는데 보통 6개 과목만 정한다. 16세에 진로계획을 세우고 과목을 선택하는데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진로 컨설팅 부문에 대한 지원이 취약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러한 커리큘럼 개혁이 일어났는데, 2014년도에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거한 국가 공공시험이 이루어졌다. 행정부에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평가해보기 위해 OECD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가 2015년에 발표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4가지 부문의 보완이 요구되었다.주요한 두 가지는 첫째는 평등문제로 취약계층일수록 학업중단과 학교를 일찍 마친 이들이 높은데 대한 문제였다. 둘째는 16세에 이루어지는 시험을 통해 성취도를 평가하다보니 성취도를 너무 늦게 파악하게 된다는 점으로 좀 더 일찍 성취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점은 스코틀랜드가 매우 통합적인 사회라는 점으로 소수인종이나 이민자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가 매우 높았다.○ 결과적으로 교육분야에서 직면한 문제는 예산삭감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교사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업무량 등이 꼽히고 있다. 교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교외 지역에서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수학과 컴퓨터 분야의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학과 컴퓨터분야는 교사보다는 다른 전문직종으로의 진출이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여름 이후에 교사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기도 한 상황이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지원책○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우선, Pupil Equity Funding의 지원이다. 3년 전 32개 지역정부 중 가장 어려운 지역정부 7개에 기금을 지원하여 초등 수학, 문해력, 건강부문에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글래스고도 지원받았다. 글래스고에서는 학생평등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처음에는 지역정부로 지원되고 지역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학교로 직접 지원되고 있다. 학교로 직접 지원 시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기금 운영 가이드가 주어졌다.처음에는 7개 지역에만 주어졌으나 현재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학교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 빈곤층 정의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빈곤층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위 7개 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역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에는 16세 이전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National Improvement Framework‘를 도입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매우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만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표준화평가(National Standardised Assessment SNSA)‘를 도입했다는 점이다.과거에는 지역별로 시험과목, 문제, 대상이 모두 달랐기 때문에 지역별 데이터를 통합하여 비교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했다. SNSA를 도입하면서 1학년, 4학년, 7학년, 중등교육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문해력, 수학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실제 학교에서 학교수준을 판단하고 교수법을 개선하는 자료로 쓰이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하고 초기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서 보다 다양한 적응과 대안 마련이 가능한 커리큘럼의 개발을 중요시하고 있다. 개개인의 학생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이로써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고 있다. 적응과 관련한 기술로서 사회성, 팀워크를 강조한다.○ 5년 전까지도 취업자문관들이 제공하는 취업자문 수준이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평생 교사로서만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다양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취업자문을 해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새롭게 전문 취업자문관 제도(Careers Advice and Work Experience)를 도입하였고 학교 감독관으로 하여금 학교를 감독하면서 취업자문이 국가 평균에 맞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리더십 등 특정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상행동이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친구 등 대인관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사를 교육할 때 학생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3년 전 좋은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Better Relationships, better learning, better behaviour)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를 통해 이상행동,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교장으로 하여금 ‘정학‘같은 출석금지 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사 관련 비영리 단체인 ‘respect me‘와 ‘PINS(Pupil Inclusion Network Scotland)‘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밀접하게 연계하고 있다.PINS의 경우 학생통합네트워크로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연계를 통해 문제학생이 학교를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간 긴장관계를 낮춰서 학생 따돌림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16~17세의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학업지속용돈(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s)‘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이보다 효과적이었던 것은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족을 지원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학업중단을 방지하는 방법이 효과가 컸다. □ 질의응답-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예산 감축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상교육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생각은 없는지."그럴 계획은 없다. 정부의 성향에 대해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기는 하지만 어떤 정당이라도 교육에 대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전체 교육 예산 중 대학에 투입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성향에 따라 대학교육에서 2,000파운드 정도 부담시키도록 할 수는 있다."- 한국은 학생의 기본적 문해력은 높지만, 창의력 교육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교육은 창의력 배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좋은 질문이다. 스코틀랜드도 5년 전부터 창의력도 이슈가 되어 교육에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창의력 관련 커리큘럼 개발 담당자가 2명이 있는데 창의력 자체를 주제로 보기 보다는 모든 주제에 창의력을 넣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또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창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거나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초청하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재학교가 별도로 있는데 스코틀랜드는."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교육철학적으로 ‘영재교육’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론적으로는 8가지 주제 중 학생이 잘하는 1~2가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 가능하다.수학이나 문해력 등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인 원칙이지만 학교현장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은 사립학교로 진학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2012년 런던올림픽 때 스코틀랜드에서 80명의 메달리스트가 나왔는데 메달리스트의 85%는 사립학교 출신이었다. 이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격차를 들어낸 사례였다."- 스코틀랜드도 PRU와 같은 별도의 학업중단조직이나 별도위탁기관이 있는지."스코틀랜드도 기본적으로 PRU와 유사하지만 학교 내 특수학급을 1~2개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문제학생을 파악해야 한다.행동적으로 심각한 학생은 특수학급이 아닌 다른 별도조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내진 않는다.예산이 삭감되면서 PRU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자폐아 관련 지원은 늘고 있다. 자폐아는 학교 내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교사 숫자를 줄이지 않는 대신 업무과중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파업도 예고했다고 하는데 교사와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파업과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논의가 된 것인데 1년 4회 성취도 평가 중 마지막 4회 시험에 대해 교사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매우 과도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중 특히 중등교사의 불만이 심각하다."- 7년 전에 설립된 계기와 7개 사무소가 있는 이유는."설립 전에도 감독관조직과 커리큘럼 개발 담당조직이 따로 따로 있었고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통합한 결과로 7년 전에 Education Scotland이 설립된 것이다. 감독관들은 Education Scotland에 소속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기 때문에 7개 사무소도 있다."- 취업자문전문가 고용방식과 학교와의 협력방법은."Skills Development Scotland에서 직업진로전문가를 고용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활동한다. 교사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산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직업진로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복지사의 고용과 투입방식은."교육 예산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부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진로, 직업교육을 하면서 Skills Development Scotland와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SDS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이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학생에게 잘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SDS는 도제교육을 개발하지만, 학교와의 연계성은 떨어진다.그러므로 Education Scotland을 통해 학교와 교사를 연결 받아 도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있다. 그 외 분야에서는 협력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다."- School inpector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활동인원이라 역할은."총 75명이 활동하고 있고, 우선 이들은 평교사가 아닌 교감 이상의 교육경력이 매우 많아야 School inpector로 고용될 수 있다. 보통 1개 학교를 감독하는데 3명의 감독관이 방문하여 1주일이 걸린다.감독은 수업 참관, 교사면담, 학부모면담, 학생면담을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주 후 보고서를 공시한다. 32개 지역은 6개 협력단체로 통합되어 있고 기준 내에서 감독하되 어떻게 지역 특성에 맞게 감독할 것인지는 감독관 사이에서도 많은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사립학교도 감독한다."- 학업중단률은"14세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마치지 않을 경우 부모에게 벌금이 부과되지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단률이 많은 편은 아니다.하지만 특히 15세는 이탈하는 사례가 있다. 그때에는 학생과 부모와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지역에서 출석률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생이 원해서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그 보고 자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다. 의무교육 이후인 16세부터 교육을 마치는 수는 15%정도이다."- 17세에 보는 국가시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17~18세 2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게 되는데 취업하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지."기본적으로는 17세에 본 시험점수와 시험과목이 취업 시 기업이 고려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교육제도 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17~18세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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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UVE (라루브 - 프랑스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 Rue des Poissonniers, 75018 Paris, Francewww.cooplalouve.fr 방문연수프랑스파리 □ 들어가며◯ 라루브의 모티브인 파크 슬로프 푸드 쿱(Park Slope Food Coop, 이하 PCFC)은 1973년 설립 소비자협동조합으로 ‘협동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며 노동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한 물품을 이용하게 하자’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파크슬로프는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조합원을 위한 일종의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구매하는 식품의 원칙은 로컬푸드(반경 800키로 이내), 유기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을 포함 광범위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유기농식품과 가공과정을 최소화한 식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으며 노동착취로 생산된 물품 취급은 피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만7,000여 명 이상으로 성인이라면 모두 각자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 모두가 4주마다 2시간 45분의 의무 노동을 해야 한다.◯ PSFC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예외 없이 책임을 엄격히 지고,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 성인일 경우, 가구당 한 명씩만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개별 가입해야 하고 신입 조합원 오리엔테이션에 의무로 참석해야 한다.◯ 많은 협동조합에서는 주로 ‘이사회’에서 조합원을 대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비해 PSFC는 ‘총회’에서 조합원 각자의 의견이 조직의 정책과 제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조합원은 사전에 ‘안건 아이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신청서는 총회 운영및 안건 준비를 위해 결성된 조합원 상임위원회인 ‘의제 위원회’가 검토한다. 조합원이 직접 의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 연수를 통해 PSFC는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 실패했음에도 라루브가 성공을 거둔 이유를 보고 우리나라 지자체, 광명시에 적용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성 방안을 알아보았다.□ 연수내용◇ 실패 분석에 따른 성공 요인 마련-라루브◯ 라 루브의 시작은 프랑스 와인업계에서 일하던 미국인 톰(Thomas Boothe)이 2009년에 친구를 따라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는 PCFC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브리핑을 진행한 필립[출처=브레인파크]◯ 1973년 설립된 친환경 로컬푸드 수퍼마켓에 들어선 순간 톰은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다른 수퍼마켓이나 대형마크에서 보던 익숙한 분위기가 아니었다.장을 보던 소비자들의 모습이 남달랐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계산대 앞에서 긴 줄에 서 있음에도 짜증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곳의 모든 이들은 그냥 쇼핑을 하는 소비자들이 아니었다. 그 수퍼마켓의 주인이었다.◯ 파리 18구에서 이런 수퍼마켓을 만들겠다고. 준비를 하며 그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1980년대부터 미국에서 PSFC을 따라하는 곳이 많았으나 거의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PSFC의 운영진들과 매주 한 번 스카이프로 회의를 하며 연구를 시작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준비 팀을 구성했고, 약 1년간 시범사업 후 2017년에 빠리 18구에 라루브는 문을 열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현재는 프랑스의 다른 지역 뿐 아니라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도 이런 수퍼마켓협동조합을 열겠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라루브 운영 내용 및 특징◯ 라루브는 사회적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다. 장 보러 오는 고객 모두 조합원이며, 슈퍼마켓의 모든 구성이 조합의 일부이다.▲ 일반 마트와 차이가 없는 라루브 매장안[출처=브레인파크]◯ 조합원들의 개별 투자라는 개념은 없고, 장을 보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은 반드시 가입비를 지불하고 의무적으로 3시간씩 일을 해야만 한다.◯ 계산원, 물건정리원 등 모두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조합원이고 직원 관리, 구매 관리 등 최소한의 직원만이 월급을 받는 정직원이다.◯ 슈퍼마켓의 형태이지만, 일상생활 용품(샴푸, 샤워젤, 청소 용품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종합 슈퍼마켓의 형태로 전체 면적은 1,450m2, 판매하는 면적은 800m2 이다.◯ 매일 만든 신선한 빵이 공급되며 야채, 라루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일과 야채가 친환경으로 재배되어 판매된다.▲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게시판[출처=브레인파크]◯ 회원의 연령대는 25~35세, 35~45세 순으로 젊은 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3시간씩 일한 후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을 게시판에 자율적으로 적게 되어있다.◯ 라루브에 입점한 물품들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것부터, 친환경 스파게티까지 다양한 종류, 다양한 가격대로 이뤄져 있다.◯ 라루브 슈퍼마켓은 물건 선정을 해서 손님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경제능력에 맞게끔 본인이 원하는 물건 구할 수 있게 물건을 들여오고, 배치가 가능하다.□ 질의응답-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들은 당일 처리가 안될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지."우선 매일매일 제품들을 주문하는데 빵의 경우 전날 주문한 제품들이 영업이 종료될 시점에 다 판매된다. 야채와 과일의 경우 당일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익일 용 주문 시 남은 항목만큼 덜 주문한다. 조합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이 모자라지 않게 또 남지 않게 컴퓨터를 통해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 구성하는지."출자금은 100유로(한화 약 13만 원)인데 공공부조 수급자. 장학생, 시민서비스 종사청년 등 10% 정도는 10유로(한화 약 1만 3000원)를 내면 된다. 또 16%는 100유로를 할부해서 납부한다. 약 25%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다."- 출자금을 납부할 여력도 되지 않는 수급자들이 여기서 장을 보는 게 가능한지."이들을 위해 일반 제품을 판매하는데 여기는 다른 곳보다 더 싸다. 조합원들에게 가격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닌, ‘잘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혹은 먹는 즐거움을 위해 잘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또한 유기농 제품도 워낙 싸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곳에서 일반 제품 살 돈으로 여기서 유기농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들은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우리 조합원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저렴한지."전체 제품 중 약 100여 종은 이런 저런 이유로 조금 비싸지만 전반적으로는 싸다. 특히 치즈, 고기, 와인 등과 같이 고급 식료품은 싸다. 예컨대 고급 차는 킬로당 19유로인데 다른 유명한 차 전문 가게에서는 36유로다. 우리가 70% 더 저렴한 셈이다. 이유는 우리가 직접 다 포장하기 때문이다.유기농 제품은 다른 유기농 매장보다 평균 20% 싸고, 일반 슈퍼의 유기농 제품보다는 훨씬 싸다. 일반 제품은 가격대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을 보면 20~30% 절약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거주 범위는."조합원들의 약 50%는 18구역 지역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근처 주민이다. 아주 많이 떨어진 지역은 거의 없다."- 짧은 시간 동안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조합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설명회를 진행하며 라루브의 가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 결과 2016년 11월 오픈 전 3천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현재는 일주일에 40명씩 조합원이 증가 중이다."- 조합원들이 모두 전문적이지 않을텐데."여기서의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가장 어려운 건 박스 압축과 치즈 절단이다. 놀라운 건 한 번 가르쳐 주고 익숙해지면 이 조합원이 다른 많은 조합원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이다."- 조합원으로서 비용은."라루브의 조합 시스템은 완전한 자원 봉사 시스템이다. 비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된다는 것은 라루브의 시스템과는 다르다. 조합원들은 대부분의 품목들을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다.이 점이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인건비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라루브의 운영비가 추가 발생하게 되어 조합원들에게 더욱 저렴한 물건을 제공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라루브에는 월급을 받는 직원이 총 10명 있다. 이들을 제외하곤 어떠한 비용도 다들 받지 않는다."- 입구에 행사 적는 게시판 봤는데, 그런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는 건지."직원들 업무 후에 적는 내용은 설명회에 반영하지 않고, 설명회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이외에 적극적으로 회원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다. 칠판에는 각자 3시간 동안 한 일, 시간 내에 못한 일(앞으로 해야할 일), 개인적인 일을 적는다. 의원회가 열릴 때 중요한 안건 제출된다"- 판매하는 상품 선정은."제품에 대한 최종 주문은 10명의 직원이 지만 모든 조합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을 제안할 수 있다."- 미국의 모델이 다른 국가에서는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성공한 이유는."최대한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봤고 이러한 시도들이 융합하는 과정에서 성공을 거둔 것 같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많은 자료를 받고 실패사례를 공유하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다른 지역에서 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미 파리 다른 지역에 협동조합 모델이 있기에 자신들과 비젼을 공유할 수 있고 비슷한 형태라면 도움은 줄 수 있다.그러나 똑같은 라루브를 다른 지역에 세울 생각은 없다. 조만간 13구역에 비슷한 형태의 마트가 열게 되는데 라루브가 많은 지원을 해줬고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다."- 라루브가 잘 된다는 것은 주변 상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일반 슈퍼마트의 경우 라루브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는 않는다. 라루브가 위치한 18구역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고 라루브가 모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는 없다. 또 라루브에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도 있기에 다른 마트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단 최근 파리에서 많이 생기고 있는 소규모 친환경 제품 취금 숍들은 라루브에 위협을 느끼고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다."- 조합원 중에 저소득층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합원들 사이 간 계층갈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파리 18구는 옛날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지역으로 극빈층도 존재하고 일부이지만 부유한 계층이 사는 지역도 있다. 이처럼 서민들이 조합원 중 8%가 기초생활연금을 받는 극빈계층이고 그보다 조금 더 받는 계층 중간 소득계층, 고소득 계층 등 많은 계층이 섞여 있다.3시간 동안 와서 일을 할 때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는 어떻게 이 슈퍼를 알게 됬니?’, ‘어떤 물품을 주로 사니?‘ 등으로 계층 간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질문들을 서로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높은 대회의 주제는 ’어떻게 라루브를 알게 되었냐‘ 이다. 이부분은 직원들 사이에서도 되게 신기하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그리고 질문한 계층간의 갈등은 우선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있다."- 판매 수익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수익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월급 인상을 하던가, 매장 내의 장비를 신식으로 바꾼다던가를 하려고 한다. 현재 갖고 있는 비품들의 경우 대부분 중고로 샀거나 기증 받은 것들이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사례로 일반인들에게 20-30%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일반 고객으로 있다가 제품이 마음에 들어 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인들에게 전혀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인지."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는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기에 뉴욕에서 하지 않는 내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두 번째로 외부손님을 데리고 올 경우 손님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일반손님들이 라루브를 이용하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이다.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 조합원들이 물건을 사는 것 이외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하며 교류를 하는지."회원들끼리 원할 경우 문화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요리수업을 하거나 한달에 한번 세미나를 하거나 일년에 한번은 라루브 축제를 진행하기도 한다."- 어떻게 3시간씩의 근무 시프트를 정하는지."불변동으로 처음 제출한 근무 시프트 대로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회원들의 구매행위분석에 대한 데이터가 마련되어 있는지."특별히 현재 자료를 만들어두지 않았다. 단지 평균을 냈을 때 회원당 200유로를 지출한다. 1인 가족 2인 가족 이 많기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물건을 싼 값에 사갈 때이다."- 성공적인 요소 중 가장 핵심은."가장 큰 핵심 요소는 미국의 성공 사례를 최대한 연구하고 가장 기본 철학이 되는 내용부터 사소한 것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한 점이다."- 만약 대기업에서 큰 마트를 옆에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우선 절대적으로 그 마트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운영방식 자체가 다르고, 이곳 사람들이 대형 유통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퀄리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이곳에서 나는 수익은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익은 아까 말했든 싼 가격 그 자체이다. 따라서 대기업에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회원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져도 구매하는 일이 없는지? 정말 만족도가 있어서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지."회원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데도 구매하는 일은 없음. 기본적인 품질검증들은 다 있었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 제일 잘 팔림. 조합원이면서 소비자인 관계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형식.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은 전달했음)"- 조합원들의 갈등상황 발생 시 이를 조정할 기구는."어떤 종류의 분쟁이냐에 따라 직원이 조정을 하기도 하고, 서로 간 이해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음. 크게 조합원 간 분쟁을 겪은 적은 없음."- 운영을 위해 지자체나 공공의 도움은 있었는지."지자체의 도움으로 사회주택협회(HLM)가 저가로 9년간 임대를 보장해주었다. 매장 크기가 1500평방미터(약 453평)인데 월 1만6,000유로(약 2100만 원)이고 점차 인상하여 최대 2만유로까지 내는 조건이다. 그러나 비용을 지원 받는 것은 없다.최근 유기농 제품 전문 생산 매장에서 라루브에 물건을 넣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이유는 그 업체는 유기농 제품만을 취급하는 매장에 물건을 넣고 싶다는 것이었다.꽤 규모가 크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물품이었기에 라루브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 시와 구에서 그 업체에 편지를 써 주었고 이는 곧바로 설득으로 이어져 현재 그 업체의 제품은 다시 라루브에 입점했다."□ 참가자 소감◯ 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태동한 협동조합이다. 소득계층을 차별하지 않으며 주주는 한 달에 3시간의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판매된다.우리나라에도 같은 기능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있다. 이곳은 노동력 제공과 주주로 형태로 운영되어 소속감을 제고한다는 면에서 우리와 다르다.◯ 의무 노동 조건이 있음에도 정식으로 시작하기 전 3천 명의 조합원을 모집했고, 현재 7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다.◯ 뉴욕의 모델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에서 공공성, 공정 등 보편적 가치는 지역에 상관없이 통용되고, 결국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이라고 하면 품질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방점을 두고 후원하듯 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나, 라루브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품질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은 편. 사회적 가치와 기업 이윤 추구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그 일환으로 라루브와 같은 마켓을 도입하기보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을 제외한 지원 정책을 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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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틱에어(Static Air) De Aaldor 28, 4191 PC GeldermalsenTel: +31 345 745 920info@staticair.comstaticair.com 방문조사네덜란드겔더말슨 □ 조사내용◇ 델프트 공대와 협업으로 설립된 미세먼지 저감 기업◯ 조사단이 마지막으로 방문한 기업인 스태틱에어는 네덜란드 겔더말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및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음.◯ 스태틱에어는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 전문 기업으로 실내기후제어 전문회사인 'Mark Climate Technology'와 제휴관계에 있음.• 1975년 델프트 공대와 기술협력으로 회사가 설립되었고,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개발• 2008년 'Intertraffic Innovation Award' 상을 수상, 검증 및 시험단계를 거친 후 특허를 냈고 2015년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 현재 스태틱에어 스마트시티 사업과 공기청정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 금천구에 위치한 (주)파코코리아인더스와 협업 중◇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로 경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저감▲ 스태틱에어의 미세먼지 이온화 기술[출처=브레인파크]◯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기기에 접지된 판에 부착시켜 저감시키는 기술(Fine Dust Reduction System, 이하 FDRS) 보유•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음. 크기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네덜란드 Zuilichem 지역에 있는 Static Air Pamares[출처=브레인파크]• 단, 양계장, 금속, 매연 등에서 나오는 PM10부터 PM1까지의 미세먼지를 흡수하지만, PM1 이하,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은 집진하지는 못함.◯ 스태틱에어의 개발 기기 'Static Air Pamares'는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System의 약자로, 공공장소의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 Static Air Pamares는 18W로 전기바람을 생성, 고유 프레임에 미세먼지를 끌어들임.• Pamares에는 고전압이 적용되는 코로나 와이어(coron"wire)가 설치되어, 근처에 있는 미세먼지를 코로나 와이어 전하에 의해 이온화시키고, 접지된 판으로 끌어 모으고 있음.• 코로나 작동으로 인해 코로나 와이어에서 접지판으로 전기바람이 생성되며, 통풍의 개념이 아닌 미세먼지가 접지된 플레이트에 끌어들여 먼지가 쌓이도록 함.• Pamares는 실외환경에서 미세먼지를 최대 30%, 실내 환경에서 최대 50%를 줄일 수 있음.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미세먼지 농도 감축◯ 스태틱에어는 TUV(품질인증기관)와 함께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기술을 탑재한 공기정청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센서를 만들었으며, 스태틱에어가 이용하는 센서 종류는 △GRI㎜(PM10, PM2.5, PM1) △TEOM(PM10) △LVS(PM10) △Airpointer(NOx) 총 4개임.◯ 스태틱에어 기기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1년에 한 번 물과 바람으로 세정을 하며, 관리를 잘 했을 경우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온화 기술 채택◯ 스태틱에어가 사용하는 고유한 기술은 1975년 과학자 Dr. Ing가 개발한 특허를 기반으로 함. 과학자 Dr. Ing은 미세먼지를 위한 기술 개발 초기단계에서 단지 필터링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임.◯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입자 크기를 줄이여 이온화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혁신적이고 독특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목공소 △용접소 △건축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터널 내 미세먼지 오염도 50% 저감 달성▲ 터널에 설치한 FDRS 집진기[출처=브레인파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수행업체로 스태틱에어가 낙찰됨. 네덜란드에서 유독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이유는 터널 내 자전거 길이 있기 때문• 스태틱에어가 터널에 설치한 FDRS 기기의 스펙은 높이 1,000㎜, 길이 6,000㎜, 깊이 300㎜이며 무게는 110㎏였음.• 터널의 총 길이는 1.1㎞였고 총 24개의 장비를 설치함. 초입부분, 중간부분, 출구부분 모두 농도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출구부분의 농도가 가장 짙다는 결과 도출• 실험 결과를 토대로 4대를 터널 안 출구에 설치했고, 터널 내 오염도 50% 저감 달성◯ 출구부분의 공기오염농도가 짙은 이유는, 터널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초입부분의 공기가 매연을 끌고, 출구방향으로 이동▲ 자전거 길이 있는 네덜란드 터널[출처=브레인파크]◯ 다른 환기통이 없는 이상, 공기 흐름은 한 방향이기 때문에, 공기가 모여서 나가는 쪽에 가장 농도가 짙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스태틱에어가 진행할 또 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20년에 로테르담 지역에서 헤이그 지역으로 개통하게 될 터널로 총 2㎞정도 되는데 이 터널에 66개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강남역에도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질의응답- ㅇㅇㅇ 부장(ㅇㅇ테크노파크) : 도표를 보면, PM1~ PM10는 저감 수치가 비슷하고, PM2.5는 저감이 덜됐는데 이유는."공기의 분포도 때문이다. 원래 공기 중에 있던 PM2.5 농도가 낮으면 수치도 낮다. 테스트한 터널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PM0.1 이하는 측정을 하는지."가스 및 낙스는 집진할 수 없고, 먼지만 측정 후 집진이 가능하다. 초미세먼지 단위인 PM0.3까지 측정을 했고 효과를 발휘하긴 했다. 극미세까지 저감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 과학적으로 힘든 분야이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환경에 따라 교체 주기를 변경한다했는데."얼마나 자주 청소해야하느냐는 어디에 몇 대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 제품을 구입할 때 어드바이스를 하기는 한다."- ㅇㅇㅇ 연구원(ㅇㅇㅇㅇ연구원) : 가로등은 측정할 수 있는지."집진기에 측정기 기능은 없고 측정기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제품에서 오존문제 등 쓰다보면 한계가 있을 텐데, 얼마나 한 번씩 갈아야 하는지."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쉽게 30년 정도 쓴다.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오존문제는 매우 작다. 안 그래도 오존문제 관해서 기관 테스팅을 했는데 최소오존만 나와서 문제는 없었다. 기술적인 데이터는 한국의 파코와 얘기를 하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우리 기준에서 네덜란드 공기는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물론 네덜란드 공기는 깨끗한 편이지만 정부주도하에 연구가 먼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 의료는 모두 무료로 정부에서 지출한다. 네덜란드 정부는 국민건강부분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공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으로 판단했다.네덜란드 공기가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세계적으로 기준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보다 더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게 핵심사항인 것 같은데, IT기술, 유지보수기관 센서 알림서비스를 알려주면 쓸 의향은."그쪽 센서가 들어가려면 기술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기술을 알려줘야 하고 거기에 맡게 센서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독자기술 판매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우리가 자체개발하는 정도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ㅇㅇㅇ 센터장(ㅇㅇㅇㅇ연구원) : 협업하지 않아도 혹시 기계를 판다면, 살 의향이 있는지."그런 협업은 좋다. 협업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때, 실외적으로 어디가 적당한지."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이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지역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공기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추천한다.""그리고 터널을 추천한 이유는 측정 데이터를 얻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바깥 오염도와 내부오염도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저감 수치를 금방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시범단지 및 측정단지로는 좁은 골목 있고 빌딩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인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한다."- ㅇㅇㅇ 본부장(ㅇㅇㅇㅇ진흥원) : Street canyon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저감기 설치 사례는."길 오른쪽에는 고가도로가 올라가고, 왼쪽에는 자전거 길과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있는 곳이 있었다. 스태틱에어도 이곳에 있는 도보 가로등에 기기를 설치했다.한 가로등에만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간격을 두고 공기의 흐름이 가는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했다. 반복효과가 일어나며 계속적으로 공기가 걸러지니까 좋은 공기를 생성할 수 있었다."□ 조사보고서◇ 이온성이 없는 물질에 대한 정화 기술 복합적 검토,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대기질 관리가 중요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 1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병을 얻어 들어가는 비용과 대기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할 경우 대기질 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대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는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집진방식의 주의점이 분진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집진 시 스파크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 결국 스태틱에어 제품의 수명은 와이어가 결정하므로 장수명 와이어 소재 개발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공동협력 프로그램 추진 필요, ㅇㅇ테크노파크 l ㅇㅇㅇ 부장◯ 지역 내 공기산업 관련기업과 스태틱에어와 해외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기정화관련 기업과의 국제공동 R&D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등 추진이 필요할 것 같다.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공기정화관련 국제네트워킹 추진도 필요하다.◇ 기술 벤치마킹 및 상호교류 협력프로젝트 수행, ㅇㅇ시청 l ㅇㅇㅇ 계장◯ 스태틱에어는 실내기후제어와 냉난방 및 환기 기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1975년부터 델프트공대와 기술협력으로 실력을 갖추고 2015년에 회사가 설립되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독일,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에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기업의 특징은 미세먼지 이온화 작업을 통해 벽면과 지면 등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기술(FDRS)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환경제어시스템 중에 하나인 '스태틱 에어 팜리스'는 공공장소에서 외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었다.◯ 저감기술인 FDRS를 소개하자면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의 미세먼지를 와이어에 모여들게 한 뒤 이온화시켜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흡착, 저감시키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터널 내 대규모 장치를 설치하여 터널 입구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양을 본 저감기술을 적용하여 터널 출구의 미세먼지 양을 50%로 낮추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지하철 저감 프로젝트, 도로 옆 아파트환경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면서도 미세먼지 농도를 50%정도 낮추는 터널 프로젝트 성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ㅇㅇ시에서도 ㅇㅇ구 시범사업인 실외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에 본 측정 저감기술을 적용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생각되며 ㅇㅇ구 시범사업 참여와 함께 우리지역 기업과 상호교류 협력을 가지는 것도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증단지 구축에 대한 자문과 환경솔루션 제공,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는 실내외 대기질 개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환기방식이 아닌 미세먼지를 양이온화를 통한 전기집진방식을 이용한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가로등 설치형과 벽면에 부탁하는 평면 부착형으로 보유하고 있다. 스태틱에어의 실내외 대기질 솔루션은 설치 전에 5개월 이상의 대기질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 포인트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또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을 통해 18W의 전력소모로 환기순환방식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보다 유지보수비용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여러 환경에서 솔루션을 실증하였고 이에 본 사업에 실증에 있어서 실외 대기질에서 개선표본을 효율적 얻을 수 있는 곳을 자문하였을 때 빌딩숲(Street canyon)에서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자문을 얻었다.◇ IT기술과 접목하여 기기의 실용성 증대, ㅇㅇㅇㅇ연구원 l ㅇㅇㅇ 센터장 /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를 연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빌딩숲에 파마레즈(가로등) 제품을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느꼈으며 지하시설의 경우, FDRS를 설치하되 현재 해당 장치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IT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국제기업과 협업 추진, ㅇㅇㅇㅇ진흥원 l ㅇㅇㅇ 본부장◯ 실외대기질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기업으로 가로등형과 평면 부착형을 통해 각종 공공장소에 해당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다. 해당업체는 벌써 국내의 파파코리아인더스라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일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화방식은 전기집진방식으로 2개의 와이어선을 통해 주변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하여 판막에 집진시키는 방식이다.◯ 환기 필터 방식보다 전력소모와 유지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기의 흐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에 대한 사전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스태틱에어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에 충분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측 답변으로는 최소 5개월 이상의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에코메저 기업의 대기질 분석시스템과 스태틱에어의 협업을 통해 실증단지 구축에 있어 반영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국내 환경에 맞춘 기술사업화 추진, ㅇㅇㅇㅇ평가단 l ㅇㅇㅇ 연구원◯ 스태틱에어의 핵심기술은 코로나와이어(Coron"Wire)로, 와이어를 통한 방전기술(전압 등)의 연구를 수행하면 관련 제품개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여 국내에서는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이 필요하다.◯ 프로젝트로 진행한 고속도로 진출입 case by하여 ㅇㅇ에서 실증사업을 할 때 ㅇㅇㅇIC, ㅇㅇㅇIC에 개발제품의 미세먼지 포집 실증 위치로 선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되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가 유용할 듯하다.◯ 유지보수는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유지보수에 유용할 듯하다.조명이 필요한 실내외 경우 LED조명과 연계하여 한 시스템으로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스태틱에어 하드웨어 크기가 국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가로등은 불가하며, 경관등은 고려해 볼만하다.◯ 의료를 전면 지원하는 네덜란드 복지환경에서 국민건강차원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한 인식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용절감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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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및 방문 목적창립년도2002년설립자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Sha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UAE 부통령이자 두바이 통치자방문 목적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 벤치마킹기업 목표△강력한 거버넌스 △UAE정부 혁신 비전에 따른 SMART 서비스 간소화△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자유지대가 되기 위한 통합 보건, 의료 교육 및 연구 계획△지역, 지역 및 국제 전략적 이해 관계자 관리기업 정보두바이 시 보건 당국(DHCA)의 독립 규제 기관으로 고품질·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도시로 거듭나고자 설립□ 연수 내용◇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DHCC는 세계 최초의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이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의 보건의료 중심지구로 면적은 약 2600만ft²정도 이다.한국과 비슷하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질병이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요 상승으로 만들어진 지역특화산업으로, 의료 부문에 더하여 ‘웰니스(Wellness)’ 시장에서도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DHCC는 자유거래지역으로, 헬스케어시티에 들어오고 싶은 기관과 업체들은 헬스케어시티 내 절차를 따라야 한다. 두바이 중심에 자리 잡은 DHCC는 1단계구역과 2단계구역으로 나뉘며, 연수단이 브리핑을 들은 곳은 이미 완공된 1단계구역이며 현재 건설 중인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5배 더 크다.▲ 1단계구역, 2단계구역의 DHCC[출처=브레인파크]◯ 두바이 강 주변에 건설 중인 DHCC 2단계구역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장려하며, 전 세계 의료 및 웰빙의 혁신적인 개념을 완성하는 커뮤니티가 될 예정이다.◯ DHCC 프로젝트 1단계는 의료 및 의학교육에 전념하는 공간(개인 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 및 소매 시설)을 제공하고, 2단계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웰빙,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 시설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와 제약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가 임상의학(clinical care)에 중점을 두었다면, 2단계는 예방의학(preventive care)에 중점을 두어 조성한다. 2단계 부지의 주요 건립예정 시설로는 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와 Marriott Hotel Al Jaddaf가 있다.◯ 2단계구역에 투자하고 싶은 업체는 헬스케어시티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단계구역은 1단계구역보다 다양한 유형의 기관들이 들어설 예정이다.외국기업이 와서 설립하고 싶을 때, 나라들의 등급이 정해져있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상위 1순위라서 좋은 우대를 받고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다.◯ DHCC는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방문객 유치뿐만 아니라 의료관광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근에 하얏트 호텔을 비롯한 글로벌 호텔업체 4개, 고급 쇼핑몰 와피몰(WAFI Mall)과 데이라시티 센터몰(City Center Mall in Deira)등이 위치해 의료서비스 이용 후 관광이 용이하다.◯ 2014년 한 해에만 120만 방문 건수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고 이 중 15%가 의료관광객으로 집계됐다. 세계 최대 헬스케어시티 건설을 통한 의료기업 및 병원 연구소 유치, 의료서비스 고객 유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사례이다.◯ 방문객 출신지역별 구성은 GCC(37%), 범아랍(25%), 유럽(20%), 아시아(18%)로, 인근 아랍지역 방문객이 과반수를 넘어섰다.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위해 두바이를 찾는 인근지역 방문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DHCC에 따르면, 특히 불임치료, 성형수술, 치과치료 서비스가 인기가 높다고 한다.◇ 다양한 국가 병원과 교류하는 국제적인 의료단지 센터◯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의 전체 예산은 18억 달러이며, 의학 교육 기관과, 종합병원, 개인병원, 제약회사, 연구기관과 스파와 재활의료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780개의 병상을 갖춘, 17개 병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특화된 의료 분야 △장기의료시설 △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 △스포츠의학 △성형외과 등이다.▲ DHCC 종합병원[출처=브레인파크]◯ 지난 16년 동안 DHCC의 대응 규제 프레임 워크와 높은 임상 표준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어왔다. 현재 영국의 무어필드안과병원(Moorfields Eye Hospital), 미국 다국적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및 남아프리카의 민간 병원 그룹 메디클리닉(Mediclinic)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병원이 DHCC에 설립되었다.◯ 교육용 병원과 졸업 후 의료 트레이닝 센터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아카데믹 센터에는 생명과학 연구센터, 300석의 오디토리움, 알막툼(Al Maktoum) 의학도서관도 갖추고 있다.한국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으로는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DHCC는 계속해서 지역 본사의 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DHCC는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DHCC에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도 입주해있다. 메디컬유니버시티(Medical University, Mohammed Bin Rashid University of Medicine and Health Sciences)는 헬스케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 4번째 기수를 받았고 2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다.◯ DHCC의 의료기관과 웰니스 기관들을 모두 합치면 170여 개이며 의료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250개 정도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40개 정도이다. 잘 알려진 명문 회사들도 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들도 들어와 있다.◯ DHCC에 건물을 설립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다.◇ DHCC의 원스톱 운영 시스템 ‘One Stop Shop’◯ DHCC 하에서 운영되는 모든 것은 헬스케어시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헬스케어시티는 두바이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기에 까다로운 절차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에서는 ‘One Stop Shop’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에게 라이센싱부터 시작해서 절차 관련 모든 시스템을 DHCC를 거쳐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시스템(Masaar)도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기관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입주 기준은 ‘Isqua’라는 기관에서 정하는데, 이는 헬스케어시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상징한다.◯ DHCC는 의료서비스 외에도 의료기기 및 약품 거래 시스템들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있는 기관들과 상품들을 거래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고 싶은 기업들을 위한 유통 시스템도 잘 구비돼 있다.□ 질의응답- 이곳의 모든 기업들이 다 외국기업인지."현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기업이다."- 한국기업이 우대기업인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여기에 한국기업이 있는지."한국기업의 우대 이유는 우리는 업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업체에 부여한 자격증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와 정확한 계획을 믿는다.영국과 미국 기관들도 비슷한 우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기업의 프로그램의 구조와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은 4~5개 정도 있다. 성형외과 1개, 한의원 2개, 재활병원이 1개, 치과가 1개가 있다."-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는지."이미 정부에서 정해져 있었다."- 들어와 있는 기업들과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 3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오는 인구는."인력 대비 숫자나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40~50개의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나가는 기관은 16개 정도 된다. 10월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예정이다. 병원은 많이 짓기 힘들지만 우리는 꾸준히 병원을 유치해 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이다.대규모의 시설은 없지만 명문 의료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두바이스위스국제과학학교(Swiss International Scientific School Dubai), 메리어트호텔알자다프(Marriott Hotel Al Jaddaf)와 같이 유명하고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곳에 본사를 두고 중동지역으로 지사들이 파견 가는 병원들도 있다."- 한국에서는 헬스케어가 지역단위로 진행된다.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등 현실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헬스케어를 생각하고 있다. 이곳 두바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말씀하신 기획사업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두바이헬스케어시티 2단계구역 사업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두바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일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고용을 할 때 보험 제도를 통해 의료 보험을 꼭 들어줘야 한다.예를 들면 가족이 전부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 수술을 했을 때 총 비용이 5만5000디르함(2만 달러)이었는데 거기서 보험이 5만 디르함을 커버하고 나는 5000디르함만 지불했다. 현지인이고 정부에서 일할 경우이다."- 이곳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 그런 비용이 보험 비용으로 충당되는지."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은 없다. 지금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외국사람들을 위한 보험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다. 외국사람들이 UAE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의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아이디어가 있다."- 헬스케어시티가 본격적으로 오픈한 후 현재까지 나가지 않고 계속 있는 기관이 있었는지."2004년에 처음으로 들어온 협력업체이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 벨기에 의료 기관이 있다."- 다국적 환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통역과 같은 서비스는."이곳에 오는 다국적 환자들은 보통 영어를 다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는 거의 없다.영어를 못하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기업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나라 사람의 말을 할 줄 알거나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의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의료 분쟁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환자가 죽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할 절차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 조사를 통해 의사가 실수를 한 것인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판단한다."- 이곳에 유치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그런 지원은 따로 없다. 그런 지원을 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헬스케어시티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연수 시사점◇ ㅇㅇ시 여건에 맞춘 세종형 직접타운 조성,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로써 세종시 지역경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현재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ㅇㅇ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ㅇㅇ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ㅇㅇㅇ 의원)◯ 헬스케어시티는 다양한 의료관련 기관들의 집적을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추진 주최인 공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 및 체계적인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세종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참고할 수 있다.□ 정책 제언- 의료 자유무역지대 도시특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와 세종시의 건강도시◯ 두바이 헬스케어시티(Dubail healthcare City, 이하 DHCC)는 2002년 고품질·환자중심 등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이 자유무역지대에 조성한 세계 최초 의료중심 자유무역지대의 헬스케어시티이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일반적인 ‘건강도시(Healthy City)’와 개념이 다르다. ‘건강도시’는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모든 시민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보건의료를 비롯해 도시설계에서 문화,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노력을 다하는 도시이다.이에 반해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의료서비스와 웰니스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ㅇ시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에 2005년 가입, 2017년 ‘시민화합건강걷기대회’, ‘건강도시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재위촉’, ‘건강도시 관련 워크숍 등 교육참여’, ‘건강도시 홍보를 위한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슬로건 공모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ㅇㅇ시는 건강도시사업 중 하나로 2018년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시행했다.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시민에게 디바이스(활동량계)를 보급하고, 보건소 전문가팀이 24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영양·운동 등 영역별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다.◯ ㅇㅇ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8년 11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최종검사 결과 시민 103명 가운데 58%(60명)가 건강위험요인이 1개 이상 감소했으며 2개 이상 감소자도 15명, 3개 이상 감소자는 5명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형평성 실현과 시민건강증진이 목적인 사업으로 두바이헬스케어시티의 지역경제활성화를 건강돌봄기업클로스터 사업과 다른 것이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2019년 4월부터 전기, 가스, 난방, 상수도, 하수도 등 5대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ㅇㅇ시에서 추진된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로의 획기적 전환에 있어 관심을 모은다.◯ 사업은 5-1생활권(ㅇㅇㅇ)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혁신서비스(에너지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인데, 합강리는 정부로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받아 인공지능(AI),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총 1조5000억 여원을 투입해 모빌리티‧헬스케어‧에너지 등 7대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구축될 예정이다◯ ㅇㅇ시는 건강도시형평성 및 시민건장증진 등 기존의 건강도시정책을 강화하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에 따른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안심센터 사업 등 비영리프로젝트와 개인병원, 종합병원, 재활시설, 이식센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회사, 상업·소매시설 및 영양센터, 리조트, 스파, 스포츠의료 등 건강관리시설 등이 융복합을 이루는 의료산업클로스터를 장기비전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8년 기준 ㅇㅇ시 거주 28만 명 인구를 우선 대상으로 삼고 다른 지역의 도시나 외국의 도시에서 의료나 치유를 목적으로 고객이 유입될 수 방안을 2차적으로 모색하며 의료산업집적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발전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두바이헬스케어사업이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헬스케어시티가 의료시설 집적화와 관광을 접목한 의료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를 참고로 관광재원이 부족한 ㅇㅇ시에도 관광과 접목한 ㅇㅇ형 집적타운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입주기업이 세종시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시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는 자유 구역에서 100개 정도의 글로벌 병원 등을 운영 중이다.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헬스케어시티로 인정받는 장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임상 및 웰니스서비스, 의료 교육 및 연구를 위한 통합의료단지 중심으로 발돋움했다.◇ ㅇㅇ시 ‘스마트 에너지 건강도시' 획기적 전환 주목 필요◯ 현재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는 한국의 의료업체들도 진출해 사업 중에 있다. 치아교정 등 치아미용 및 치아전문 병원으로 코즈메틱치과클리닉(Clinic for Cosmetic Dentistry), 피부 및 성형전문병원으로 마리스뷰티클리닉(Marys Beauty Clinic), 침술치료 및 약물치료 중심의 한의원인 한국침술약학클리닉(Korean Acupuncture and Herb Clinic) 등이 있다.◯ 두바이헬스케어시티에 건물을 설립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리스트 1번에 있는 나라들은 따로 입사시험이 없이 자격증을 본만 떠서 보여주면 절차진행이 가능하다.의료 관광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게 하고 수준 높은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입해서 자유거래를 더 활성화하는 것이 헬스케어시티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한국의료기관은 1등급 대우를 받고 있다.◯ ㅇㅇ시에서도 의료산업집적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투자자본 유치 노력에 더하여 원활한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헬스케어시티의 세금감면혜택, 체계적인 접근 시스템 등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적용으로 ㅇㅇ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출에 좋은 참고가 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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